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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값' 아닌 高부가 일자리 늘릴 정책 널려 있다

이망강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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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광주형 반값 일자리’를 본격 확대할 태세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를 거명하며 “상반기에 최소 한두 곳은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8일)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어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구미, 군산, 울산, 창원, 통영 등 위기지역에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내 제조 대기업의 상당수가 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임금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합리적 임금수준의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주목받기 충분하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협약식을 가진 경승용차공장은 초임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으로,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울산공장과 대비된다. 이런 ‘반값 임금’ 일자리는 ‘고(高)임금 거품’을 누그러뜨릴 촉매제로도 의미를 둘 만하다.

그러나 ‘반값 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부의 ‘대표 일자리사업’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이 맹렬히 일어나고, 신(新)산업과 신직종이 쏟아지는 중이다.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 나아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고 내놔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혁신기업들이 예전에 없던 새 비즈니스를 개척해 수많은 청년들에게 잠재역량을 마음껏 펼 양질의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 요인을 제대로 살펴 정책에 수용해야 한다.

그런 해법은 경제계가 수없이 정부에 제출한 규제혁신 건의서에 넘치도록 담겨 있다. 기업들이 기(氣)를 펴고, 전망이 밝다면 굳이 ‘반값 임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산업을 막는 규제만 과감히 풀어도 확 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벤처기업인들의 고언(苦言)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반값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해 멕시코에도 뒤진 세계 7위로 주저앉은 판국이어서 벌써부터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반발도 넘어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할 일은 굽은 곳을 펴고,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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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삼성그룹주펀드에서 연초 이후 776억원 이탈
지난 4분기 실적 부진 등 반영
"메모리 반도체, 올 1분기 저점 찍고 반등 예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2019.02.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삼성그룹주펀드가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에 자금 이탈을 겪고 있다. 업황 우려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실적이 실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

11일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5개 삼성그룹주펀드에서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776억원이 빠져나갔다.

삼성그룹주펀드는 삼성전자 주식을 적게는 18%, 많게는 24%가량 담고 있어 펀드 실적이 한 종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펀드 환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의 실적 하향세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시장에 퍼진 탓이다.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8월과 9월 반도체 업종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도체 경기가 과열돼 곧 수요가 줄고 침체를 맞을 것이란 내용이다. 그동안 PC나 모바일,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제조사가 실적 호조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분기에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는 크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D램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크게 꺾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43.5% 급감한 7조7000억원에 그쳤고 SK하이닉스도 32% 감소한 4조430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시장 위축도 투자심리를 얼렸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3억7500만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출하량은 5.5% 줄어든 7036만대에 그쳐 시장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길어진 교체주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꾸준히 오르는 가격대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정적 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이 우려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적 분석도 나와서다.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2조48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 주가는 15% 넘게 뛰어 올랐다. 증권업계는 외국인이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국면에 재진입할 것"이라면서 "공급 업체의 자본적 지출 감소(CapEx Cut)로 인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a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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