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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요이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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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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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지역 경찰이 한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뱀으로 고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뱀 고문 동영상을 공개한 이 지역 인권변호사의 트위터 영상을 캡쳐한 것이다. 2019.2.11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뱀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영국일간 가디언지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주 자야위자야지역 경찰은 파푸아 원주민인 한 절도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양손을 묶은 채 2m가 넘는 뱀을 목에 감겨놓고 위협을 가하면서 고문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지역 인권변호사 베로니카 코맨이 1분 20초 가량의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뱀으로 용의자에게 공포감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뱀은 독사가 아니며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코맨 변호사는 "독립 단체 서파푸아 민족위원회 소속 한 수감자도 지난 1월 체포된 뒤 뱀과 함께 감방에 갇혔고 구타도 당했다"며 "현지 경찰뿐만 아니라 군부도 뱀을 이용해 파푸아 독립 투쟁을 하다 잡혀온 수감자들을 고문해왔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8년 파푸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뒤 파푸아 지역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지역 원주민들에게 잔혹 행위를 가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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